3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지급되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두 함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1차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었고 2차는 선별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업종에 한해서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대립하지 않는 분야이기에 더욱 시급하고 모든 국민이 원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3차 재난지원금 간단 요약

우선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오피셜로 나온 것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어지는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윤곽을 드러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으로는 5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 설 전에 모두 지급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속도전으로 앞으로 나올 세부 사안들이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아래부터는 이전에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 알아보고 추후 정보가 나오는대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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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차와 다르게 2차는 선별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졌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주요 대상이고 이외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청년과 같은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포함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타격을 직격으로 맞은 업종과 계층에 한정해서 지급할 것으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3차 재난지원금은 최대 300만원, 프리랜서 특고 등의 고용취약층에는 100만원 일시지급이라는 소식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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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지원책

3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방역 정책의 일환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떠오는 것이 임대료 지원입니다.

이전까지 통신비나 다양한 부분에서 간접 지원을 우선시했었지만 이번에는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목을 신설하는 경우 서류 증빙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지급 시기가 지연될 것을 우려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임대료직접지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은 사업자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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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단순히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감소한 매출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도 계획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차 시기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로 감소한 경우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사업자에 150만원 그리고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씩 지급했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간단하게 프리랜서인데요.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이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뻗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1차 지급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리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차에서 지급했었습니다. 역시 증빙 서류를 필요로 하는 지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150만원이 지급되었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내용인데요. 2차 지급에서는 긴급생계비지원을 통해서 가구단위로 신청을 받고 지원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75%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다른 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며 실직이나 휴업과 폐업으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경우 지급했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기준 소득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1인 가구에 40만원을 시작으로 1인이 늘어날 때 20만원씩 증가했었습니다.

그리고 4인 이상이 되는 경우 100만원으로 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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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부담가구 지원

최근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2차에는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중학생 이하 자녀 1인당 15~20만원이었는데요.

중복 수령이 가능해서 가계에는 꽤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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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 지원

최근 취업난으로 많은 청년들이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2차에서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했었는데요.

3차에도 과연 지원 대상에 들어갈지는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통신비 지원

만 16세에서 34세 그리고 만 65세 이상 국민들에 대해서 1인당 2만원씩 통신비 지원이 있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이전까지 이루어졌던 다양한 방향으로의 지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차 규모는 총 7.8조원이었지만 3차는 그보다 적은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정확한 정보가 나오는대로 바로 업데이트 하면서 기존과 달라진 점들에 대해서 비교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신청은 모두 각각의 창구로 이어졌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일지 주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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