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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최고금리인하 달라지는 것은 무엇?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정최고금리인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지침이기에 정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과거와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변할지 예측도 해보았습니다.

    법정최고금리인하 결정 배경

    현행 법정최고금리는 24%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많은 서민들이 타격을 입게 된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특수한 상황에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경우 결국 서민들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코로나 위기가 지나더라도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 성장도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면서 사회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것도 한 몫 했는데요.

    이자 경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상환능력이 있는 대출 이용자들의 탈락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20%로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적용 시기

    2020년 9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처음으로 법정최고금리인하에 대한 연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기간을 두고 적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여유를 두기 위함인데요.

    내년 하반기 즉 7월 이후부터 20%로 인하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기존 대출 이용자들은 만기 연장을 할 때도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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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대출을 하실 때도 금리 인하 방침이 시행되는 기간을 잘 살펴보시고 연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급 적용이 진행되지 않기에 기존에 고금리 대출 기간 중도에 인하가 시행된다고 진행중인 상품의 금리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점

    법정최고금리인하의 장점이라면 단순하게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1000만원을 빌린 경우 연간 이자가 2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20% 초과금리 대출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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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시뮬레이션을 거친 결과 87%의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이 확실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금액을 합산하면 연간 4830억원이라고 합니다.

    단점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금융사들에서는 더욱 깐깐하게 대출 심사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진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자 경감효과를 받은 87%의 사람들은 희망이 생기지만 반대의 13%의 사람들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나며 재기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중인 햇살론의 공급을 더욱 늘리고 13%에 해당할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늘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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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잡은 것은 코로나를 어느 정도 극복한 뒤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다소 부족한 조치일 수 있지만 실제로 혜택을 보는 서민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당장 자금이 급하시더라도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내년 하반기까지 잠시만 참으시면서 기회를 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116/103999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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