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래 최신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알림신청도 해 두세요.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은 3종 패키지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3종 패키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 이렇게 3가지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8%까지

애초에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였으나, 기재부에서는 소득 하위 70%를 주장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하위 80% 소득까지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7월 24일 통과 되었습니다. 애초의 정부안 33조보다 1조 9천억원이 늘어난 34조 9천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범위가 소득 하위 80%에서 88%로 확대되었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단가도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당초안과 같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1명 더 많은 가구의 기준선을 적용하게 됩니다. 소득 하위 88%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상

5차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포스팅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역시 5차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되고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 제도에 의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 및 무직자

프리랜서는 별도의 논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처럼 소득 하위 80%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무직자는 당연히(?)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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